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4년 0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1. 보조금의 차별 지급 금지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통일됩니다.
- 가입기간이나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이 동일해집니다.
- 특정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할인해주는 것이 없어집니다.

 

 

2. 보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합니다.

※ 현재 전기통신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통사는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 출시한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방통위 보조금 상한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3. 단말기 보조금 공시

 

-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합니다.
- 판매점은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점 이익이 적어집니다)
- 판매점은 이동사의 보조금과 판매점 보조금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지급 명세, 판매량, 매출액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사는 직접 사용자에 판매하는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제3자나 일반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그밖의 것들

 

-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 가입이 없어집니다.
-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조금 만큼의 통신 요금을 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현황을 매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이통사에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누구나 분실, 도난된 중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됩니다.

 

 

 

 

5. 단통법을 어기면?

 

-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점이 이를 어긴 경우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과징금을 안내면 일년에 6%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6. 단통법 시행시기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년간(2017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7. 현재 보조금의 종류

 

- 판매 장려금: 이동통신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

- 약정 보조금: 이통사가 의무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금

- 제조사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출처]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이란 무엇인지 7가지 정리|작성자 다스베이더